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출관이 회계연도 경비를 지출해야 하는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Answer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지출관은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 대체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2. 선사용자금의 지급금액을 대체납입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여 조달한 자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는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출관이 회계연도 경비를 지출해야 하는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