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으로 인해 임차목적물에서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경우, 임대차계약 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 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계약에 명시된 협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체육시설을 임대하기 전에 임차인의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단순히 임대 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임차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의견수렴 후에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