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대금,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보수를 청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보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종료한 것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계약에 따라 시공되었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보수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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