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위약금등,기타(금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1989. 4. 25. 판결에 의하면,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 당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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