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리인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대리인의 행위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대리인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대리인은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보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최대한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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