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악의의 수익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악의의 수익자는 부당이득의 반환 의무자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인식하거나 그러한 사실이 발생한 사정을 인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49조 제2항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며,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이자까지 반환해야 하는 점에서 소송의 위험이 커지므로, 청구 측에서 악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로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