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2.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개인ㆍ기업ㆍ지역ㆍ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촉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이러닝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표준화에 관한 사항6. 이러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이러닝 분야 기술ㆍ인력 등의 국외진출 및 국제화에 관한 사항8. 이러닝 관련 기술 및 산업 간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9. 이러닝 관련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