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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과 그 측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금전 대여의 경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여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한 때에 변제기가 도래하므로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대여금 채권이 행사 가능한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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