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보행자와의 충돌사고에 대해 과실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고속도로에서 보행자와의 충돌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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