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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나요?

Answer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각각 농업등에 관련된 사항과 어업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합니다.1.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대한 기본방침2. 제4조에 따른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3. 농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대책4. 농어업등 분야 협정 이행 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5. 제5조에 따른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6.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에 관한 사항7. 제9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8. 제10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9. 제11조에 따른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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