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2. 과오지급된 경우3. 폐업을 한 농어업인등이 제9조에 따른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ㆍ사육ㆍ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