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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됩니다. 특히,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방법만 다를 때 청구의 기초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련법리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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