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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난상황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다른 시, 군, 구나 관할 구역의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에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른 시, 군, 구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민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재난관리자원의 지원 등 필요한 응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응원을 요청받은 군부대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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