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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경우에 기업이나 연구기관을 지원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1.이공계 대학과의 연계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는 경우2.이공계인력의 고용 확대를 위한 특별계약 고용제도를 개발ㆍ시행하는 경우3.그 밖에 이공계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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