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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당사자가 항소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불가항력일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유를 말하며, 대법원 판결(2004다2083)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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