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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에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정비ㆍ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연도별 정비ㆍ관리계획, 개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세부 정비ㆍ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1.특정관리대상지역의 정비ㆍ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2.특정관리대상지역의 연도별 정비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개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세부 정비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4.그 밖의 재원대책 등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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