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개업자가 임차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임차의뢰인에게 임대계약 체결에 필요한 권리관계 등의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중개업자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내역 등을 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임차의뢰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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