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경우에 가산금 징수가 예외로 적용되나요?

Answer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가산금의 징수가 예외로 적용되는 경우는 가산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와,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은 사유가 천재지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1. 가산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2.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어떤 경우에 가산금 징수가 예외로 적용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