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은 어떤 효과를 가지나요?
Answer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면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