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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누구에게 질문이나 조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등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단, 직무를 위한 범위를 넘어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 「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3.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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