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에서 지연손해금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7조에 의하면,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입니다. 지연손해금의 적용 범위는 이행지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인정할 수 있는 모든 금전적 손해를 포함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법정 이율에 따라 계산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기본 이율과 그 이후 연 12%의 이율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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