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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중재위원회는 몇 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며, 중재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위촉되나요?

Answer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며, 중재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합니다. 1.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언론사의 취재ㆍ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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