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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민법 제615조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제 시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합니다.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 목적물의 상태와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에서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가 계약 체결 경위와 목적물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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