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된 경우, 그 지급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된 경우, 민법 제505조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명확한 합의를 통해 이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동일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이는 퇴직금 지급 면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법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즉, 임금과 퇴직금의 구별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만 그 효력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