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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에는 어떤 부담금이 면제되나요?

Answer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합니다.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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