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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3. 재정비촉진지구의 현황(인구, 주택 수, 용적률, 세입자 현황 등)4.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의 기본 방향5.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 중인 재정비촉진사업의 현황6. 개략적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7.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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