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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의 적용 범위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손해배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해당하며, 민법 제397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불이행 기간에 따라 계산하며, 1차적으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그 지급의무의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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