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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법리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해 물건이 훼손된 경우 수리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가 손해액이 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여전히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포함됩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들(예: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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