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어음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약속어음의 청구에 있어 어음의 발행 원인관계에 대한 증명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어음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를 하는 경우, 어음 발행의 원인 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발행인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어음이 무인행위로서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발생한 권리를 표상하는 증권이기 때문에 수취인 자체가 실제적 이익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640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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