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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운노동조합원이 대규모로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으로 항운노동조합원이 한꺼번에 대규모로 퇴직하게 됨에 따라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사업자등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퇴직충당금 재원으로 퇴직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사전에 약정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부족액을 융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6조의3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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