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의 결정 및 고시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나요?

하천구역의 결정 및 고시는 구 하천법 및 현행 하천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구 하천법(법률 제2292호)에서는 하천구간 내의 토지를 특정 구역으로 규정하고, 하천구역은 관리청에 의해 결정 · 고시됨으로써 정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2조). 현행 하천법(법률 제8338호)에서도 관리청이 하천구역을 결정 · 고시함으로써 하천구역이 정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