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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위력개선사업의 기본전략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연구개발 또는 구매 결정에 관한 검토내용2. 연구개발의 형태 또는 구매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 또는 구매에 따른 세부 추진방향4. 시험평가 방안(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 여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험평가의 대체 여부를 포함한다)5. 사업추진일정6. 무기체계의 전체 수명주기에 대한 관리방안7.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킬 경우 그 단계별 개발목표 및 개발전략8. 합동전장 환경에서의 각군 무기체계간의 상호 운용성이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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