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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수품의 표준품목 지정을 해제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군수품의 표준품목 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다.1. 군수품이 새로운 표준품목으로 대체되는 경우2. 군사적으로 효용을 충족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부적합하여 표준품목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3. 군수품을 민간에서 생산ㆍ유통되고 있는 품목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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