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비파괴검사 등록 기준에서 기술인력의 규모와 장비 기준은 무엇을 따르나요?

Answer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 기준 등 등록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비파괴검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기술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해 별표 1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법령에서 정하는 비파괴검사만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파괴검사 등록 기준에서 기술인력의 규모와 장비 기준은 무엇을 따르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