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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자치도와 국무총리가 체결해야 하는 협약에 포함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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