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계약에서 소유권 이전등록 의무자의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자동차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등록 의무는 매도인의 중요한 의무로 간주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이행한 경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