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인도할 의무는 임대차계약의 특약 사항에 의해 규정됩니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에 따르면, 임대인은 철거 요구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동의가 있을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계약 당사자 간의 명확한 특약이 존재하며, 이를 근거로 원상복구 요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