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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이양계획에는 포함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2.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 대상사무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 대상의 확정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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