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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시가 3개 이상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명의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Answer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때에는 행정시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시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행정시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행정시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시에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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