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의 존재를 추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의료과실의 존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수술 중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증상의 발생에 대해,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만한 개연성을 갖추어야 하며, 단순히 특별한 원인 없이 의사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막연하게 추정할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및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904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