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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자치법규의 형식은 무엇일까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동법 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는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5명 이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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