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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첨부서류에는 제주자치도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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