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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특별회계의 세입 항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 제2항에 따르면, 토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받은 부동산(토지특별회계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 수익4. 공유재산의 처분 또는 임대 수입5. 토지채권의 발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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