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감면할 수 있는 부담금과 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6조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하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및 하천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감면할 수 있는 부담금과 비용에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