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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세차장 허가 명의를 임차인으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및 특약사항에 명시된 조건을 따르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차장 허가 명의를 임차인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명확한 의무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를 근거로 임대인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명의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합의나 특약이 없는 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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