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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을 입주기업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5조 제1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ㆍ국제기구에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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