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8조 제4항에 의거하여,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동조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어진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3. 허가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