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잔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84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의 해지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원상회복에 대한 조정은 민법 제575조를 통해 명시된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원상회복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잔여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실제로 합의에 따라 이뤄진 반환금액은 증거에 의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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