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8조 제5항에 의하면,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국가경찰ㆍ자치경찰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동조 제1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할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에 체류할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공항ㆍ항만과 선박ㆍ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수단에서 그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