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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자치도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 할 때 어떤 의무를 지나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0조 제1항에 따르면, 제주자치도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동법 제198조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탑승하려 하는 경우 그 외국인에 대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탑승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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